제3장 평생교육진흥책과 지원체제

<도입>

이번시간에는 교육인적자원부로 대표되는 중앙의 평생교육행정과 지방의 평생교육행정에 대해서 개관하고, 평생교육센터와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1. 평생교육 행정

교육행정은 그 권한의 집중도에 따라 중앙집권형과 지방분권형으로 구별되며,

그 중간에 중앙과 지방이 권한과 책임을 고르게 분담하는 절충형이 있다.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오랫동안 중앙집권형으로 운영되어 왔다.

행정조직은 중앙정부에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에 관한 전국적 행정을 관장하며,

지방에는 각 시도에 교육 자치기구로 교육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행정은 교육감을 장으로 하는 시․도교육청이 담당한다.

기초지방자치행정은 교육감을 장으로 하는 시․군․구에는 각각의 교육청이 소단위의 교육행정업무를 담당한다.

<그림1 > 교육인적자원부의 조직구성 개편

1) 교육인적자원부 명칭의 변경

°교육부 명칭의 변화 : 문교부=>교육부=>교육인적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행정업무를 통괄하는 부서는 평생직업교육국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인적자원개발국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평생직업교육국은 평생학습정책과, 직업교육정책과, 전문대학지원학습정책과 있었는데

평생학습정책과, 학술연구진흥과, 산학협력과로 개편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 명칭 변경의 양 측면>

*긍정적 측면 : 양성 및 배치를 함께 다룰 수 있음

*부정적 측면 : 교육이 부수적인 문제로 다루어질 수 있음

▷ 평생학습정책과에서 하는 일

° 평생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

° 원격대학 설립 인가와 관리

° NGO의 평생교육 운영 지원

° 학원 노인교육 등의 정책 집행을 지원

그 외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에 관한 행정에서는

지역 주민의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 및 학습원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 지역주민의 학습비 및 연수교육지원,

각급학교 신축 시에는 지역사회교실 신축,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경비 등 지원,

여가 및 문화교육 등 각종 평생교육과정지원,

각급 학교 및 단체의 지역사회교육운동 지원,

청소년․여성․노인 등 성인의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 및 학습자 자원 등 )

☞ 여러부처에서 사용되는 예산을 총괄적으로 편성 지원할 필요가 있다!

2. 평생교육센터

1) 평생교육센터의 목적

° 언제, 누구나 어디서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 교육 실현

° 평생학습사회를 실현

2) 평생교육센터의 역할 : 연구소, 연수원, 정보센터 기능

°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

° 평생교육종사자에 대한 연수

°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

3) 주요업무

° 평생교육백서 발간 및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운영 지원

° 소외계층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실시

° 평생학습체제 종합 발전방안 수행

4) 네트워크

° 16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들을 중심으로 평생교육단체와 평생교육시설의 상호 연계체제 구축

° 중앙단위의 평생교육체제와 지역평생교육단체 및 지역평생교육시설의 상호연계체제

° 평생교육정보센터는 행정기관은 아니지만 지방평생교육사업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

° 평생교육정보센터는 중앙의 평생교육센터와 지방의 학습관을 연결하는 고리인 동시에

해당 지역의 민간부문과 공공부문간의 정보교류와 상호협력을 증진시키는 매개역할을 수행한다.(그림 2 참조)

5) 정보제공 및 프로그램 개발

° 평생학습관 기능

° 평생교육의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평생학습 상담

° 평생교육기관 종사자의 연수

°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평생교육센터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와의 협조 업무와 기타 평생교육에 관한 교육부 장관의 위탁 업무

° 평생교육센터는 이러한 고유의 기능 외에

16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와 시·군·구, 읍·면·동 단위의 평생학습관를 선정·지원·연계하는 수장 역할

즉 평생교육에 관한 한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 교육청을 경유하는 지원 행정 체제에서 교육부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평생교육센터 →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

평생학습관 →

단위 평생교육시설 및 단체로 이어지는 체제로 나아가고 있음.

<그림 2> 평생교육센터 기능개관

2) 평생교육센터조직 및 업무

평생교육센터는

시.도 단위의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와

시.군.구와 읍.면.동 단위의 평생학습관을 지원하는 데 중심목적을 두고 있으며,

아울러 전국적인 광범위한 평생교육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정보 수집과 축적에 노력을 기울이고, 관련 단체와 기관들의 협력체제 구축에도 주력하고 있다.

<그림 8> 평생교육센터 조직

♧ 강의 정리 ♧

° 국가적 차원의 평생교육 조직은 국가의 행정단위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구조화 되어 있다.

° 구체적인 평생교육 지원단위로는 평생교육센터가 있으며, 평생교육센터는 시스템 구조상으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과 연계하여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 국가적 차원에서 학습자가 보다 접근하기 쉬운 정보체계를 마련하고 학습자의 자발적 학습을 지원하는 행정ㆍ재정적 체계가 마련된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1>

평생교육 관계법령의 특성별 분류 (교육부, 2000년)

구 분	관 계 법 령
학교․평생 교육	◦ 교육기본법 ◦ 초․중등교육법 ◦ 고등교육법 ◦ 평생교육법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 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 ◦ 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기준령 ◦ 산업체의근로청소년의교육을위한특별학급등의 설치기준령 ◦ 각종학교에관한규칙
기술․직업 교육	◦ 자격기본법 ◦ 산업교육진흥법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노동부)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 직업안정법(노동부) ◦ 고용정책기본법(노동부) ◦ 근로기준법(노동부) ◦ 기능대학법(노동부) ◦ 남녀고용평등법(노동부)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통상산업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국무총리실) ◦ 기능장려법(노동부)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노동부)
공무원․교원 연수	◦ 공무원교육훈련법(행정자치부) ◦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 ◦ 임시교원양성소규정 ◦ 교원자격의취득을위한보수교육에관한규칙
교정교육	◦ 사회보호법(법무부) ◦ 소년원법(법무부)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법무부)
농어민 교육	◦ 농업․농촌기본법(농림부) ◦ 수산업법(해양수산부) ◦ 농촌진흥법(농림부) ◦ 농업기계화촉진법(농림부) ◦ 농업협동조합법(농림부)
시설 평생교육	◦ 도서관및독서진흥법(문화관광부) ◦ 지방문화원진흥법(문화관광부)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문화관광부)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시설의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

<참고자료2>

구 분	관 계 법 령
아동교육	◦ 아동복지법(보건복지부) ◦ 유아교육진흥법
문화․청소년 교육	◦ 청소년기본법(문화관광부) ◦ 관광진흥법(문화관광부) ◦ 국민체육진흥법(문화관광부) ◦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 ◦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
노인교육	◦ 노인복지법(보건복지부)
부녀자교육	◦ 모자보건법(보건복지부) ◦ 윤락행위등방지법(보건복지부)
장애인교육	◦ 특수교육진흥법 ◦ 장애인복지법(보건복지부)
저소득층교육	◦ 생활보호법(보건복지부)
산학협동교육	◦ 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정(농림부)
기타 평생 교육일반	◦ 사회복지사업법(보건복지부) ◦ 식품위생법(보건복지부) ◦ 산업안전보건법(노동부) ◦ 한국산업안전공단법(노동부) ◦ 해상교통안전법(건설교통부) ◦ 자연환경보전법(환경부) ◦ 교통안전법(건설교통부) ◦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행정자치부) ◦ 소비자보호법(재정경제부) ◦ 재외국민의교육에관한규정

자료 : 교육부 평생학습 정책과(2000). 평생교육법령 해설자료

♤ 교재요약

제 3장 평생교육경영의 전략과 지원체제

1. 평생교육전략과 정책 방향

학교, 문화센터, 대학내사회교육원, 단체, 직장, 평생학습센터 등 여러 곳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도 그 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교육의 내용은 주로 취미나, 부업, 실생활 위주의 수업으로 단편적인 형태의 수업으로 전문 분야나 다양한 영역의 평생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좀 더 다양하고 전문적인 평생교육과 더불어 시설의 확충과 평생교육의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교육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기관과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우리주변에서는 이런 시설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시험과 내신이 필수적이었는데 요즘은 직업훈련소나, 기술학교 등에서 취득한 학점으로도 진학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관련과목이 인정되어 학위취득이 보다 쉽게 되었다. 하지만 이것 또한 각 학교마다 차이가 있어 졸업학점에 인정이 되는 반면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고, 전문학사나 일반대학의 학점과 동등한 과정을 이수한다고 해도 직장이나 사회에서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주지는 않는 것  현실이다. 종전의 평생교육기관은 대학의 교수나 직업강사들에 의해 교육이 되어진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학교와 같이 평생교육의 모든 업무를 처리할 평생교육사와 담당자, 관리자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중앙교육센터와 각 지역들 간에 학습의 상호 연계로 다양한 정보를 학습자가 받아볼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정부는 국가인적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2002년-2006년까지 5년 간의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의 비전은 배우는 즐거움, 나누는 기쁨, 인정받는 학습사회의 실현을 비전으로 (개인)-자아실현, (경제)-경쟁력 제고, (사회)-통합성 증진을 도모하여 국가경쟁력 제고와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것을 이념으로 한다.

앞으로 「평생학습진흥 종합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평생학습자로서 개인은 발전의 기회와 기쁨을, 문화의 향유와 정신적 풍요를, 고용가능성과 소득증대를, 정치․사회적 활동에의 참여와 지속적 발전 가능성을, 학습결과의 공유를 가능케 하여 삶의 기회와 질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러한 모든 계획의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의지와 예산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2. 평생학습진흥 종합계획의 추진방향과 내용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의 추진방향

―평생학습의 기획 확충 및 균등화

―평생학습의 지역화

―지식기반 사회에 부응하기 위한 성인교육 기회 확대

―직업교육 확대를 이한 일터의 학습조직화

―평생학습 기반 구축

평생학습 진흥종합계획의 추진내용

우리나라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정리하면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5개 영역의 27개 과제로 정리할 수 있다.

평생학습의 생활화/ 지역화

․평생학습 축제개최

․평생학습마을/도시만들기

․한국의 전통학습을 동아리 운동으로

․주5일 근무제이 대비한 지역평생학습

․생활속의 평생학습 캠페인 전개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평생 학습지원 강화

․저학력층을 위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방송통신고등학교 활성화

․노인교육활성화

․여성평생교육 진흥

․국민 문해교육 운동전개

․민주시민 교육의 활성화

성인교육 기회 확대

․학점은행제 운영의 내실화

․원격대학 설치 확대 운영

․지식 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학점은행제와 연계한 교육계좌제 도입준비

직업교육 확대를 위한 일터의 학습조직화

․성인직업교육․훈련기회의 획기적 확충

․사내대학 설치의 활성화

․인력개발 산업으로서 기술계 학원 육성

․기업 평생교육 활성화

평생교육 기반 구축

․평생교육 담당자의 전문성

․평생교육 프로그램 POOL구축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상담센터 설치

․전용공간의 확보와 시설․설비의 현대화

․유무급 학습 휴가제

․평생교육 전담 지원기구

[그림1] 평생학습진흥계획의 추진내용

3. 중앙과 지방의 평생교육경영을 위한 행정체제

1) 중앙의 평생교육행정

중앙의 평생교육경영관리에 대한 주무부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평생교육국이다. 교육인적자원부 의 평생교육 전담업무는 평생직업교육국의 평생학습정책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산하의 평생교육 행정조직은 2개의 직속기관과 16개의 지방교원연수원, 18개의 학생교육원, 217개의 공공도서관으로 구성된 시․도 교육청, 그리고 79개의 대학 부설 교원연수원과 211개의 대학 및 전문대 부설 평생교육원 등으로 구성된 대학 및 전문대학으로 구분할 수 있다.

평생학습정책과

산업교육정책과

전문대학지원과

평생직업교육국

[그림2] 교육인적자원부의 평생교육 행정기구

2) 지방의 평생교육행정

시,도의 평생교육행정업무는 시,도의 사무분장규칙에 따라 약간씩 다른데, 대전광역시의 예

를 살펴보면 [그림3]와 같다. 지역교육청의 국․과의 설치 및 그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는데, 그 설치 기준은 인구와 학생 수에 따라 다르다. 인구50만 이상이고 학생 수 7만 이상인 경우 설치 기준은 2국 6과 ․담당관 이내이고, 기타는 2과․담당관 이내이다.

부교육감

시설과-기획, 시설, 시설2, 감리1, 감리2

교 육 국

중등교육과-장학 인사

정보과학기술과-교육정보, 과학․실업, 전산통계

평생교육체육과-평생교육, 학교체육, 학교보건

재정지원과-경리, 관재, 예산

공보감사담당관-공보, 감사

초등교육과-장학,유아․특수, 인사

기획관리국

행정지원과-기획관리, 수용계획, 의사․법무, 사학지원

교육감

교육정책담당관-교육정책, 학교지원

총무과-서무, 인사, 민원․자료, 비상계획

[그림3] 대전광역시 교육청의 기구

4. 평생교육 전담 · 지원 기구

평생교육법과 동시행령에 의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이 아닌 평생교육의 전담․지원기구로서 중앙에 평생교육센터를, 지방에는 평생교육정보센터와 평생학습관을 설치토록하고 있다.

평생교육센터는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의 수집과 제공,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와의 업무 협조 및 기타 평생교육에 관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위탁업무 등을 수행한다.

평생교육센터의 주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은 평생교육센터 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로 학점은행운영실, 평생교육센터운영, 인적자원연구실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센터

학점은행운영실

연구사업

연수사업

정보사업

평생교육센터운영실

인적자원연구실

평생교육센터 운영위원회

[그림4] 평생교육센터의 조직

평생교육정보센터는 평생학습관의 기능, 연구·개발기능, 교육프로그램 운영기능, 연수기능, 정보제공 및 학습 상담 등의 기능을 담당하며 그 지방의 평생교육단체 및 시설을 지원한다. 각 지역의 평생학습관은 학습 상담, 수집·제공,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의 기능을 전담한다.

시․군․구 평생학습관

시․도 지역

평생 교육정보센터

중앙단위 평생교육센터

․연구소 기능

․연수원 기능

․정보센터 기능

․평생학습관의 기능

․연구․개발 기능

․교육프로그램 운영기능

․연수기능

․정보제공 및 학습 상담기능

․학습상담 기능

․정보수집․제공 기능

․교육프로그램 운영기능

[그림5] 평생교육전담․지원기구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