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평생교육법

♠ 법이란?

국가적 차원에서 이념을 현실화하는 방법 중 하나

♠ 평생교육법의 필요성

기관을 운영하고 더 나은 기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법에 대해 알 필요가 있으며 국가경영적인 차원에서도 이념을 현실에 적합한 형태로 만들 필요가 있다.

※ 평생교육법과 관련된 법은 60여개가 있다.

모든 공적 활동은 법의 관리를 받으며 교육 역시 법에 의해 관리된다.

넓은 차원에서 교육을 관할하는 법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1. 교육법의 구조

<그림1> 교육 관련법의 구조 ; 삼각뿔 구조

2. 평생교육법 이전의 법의 구조

°1982년 이전의 교육법은 학교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교육기본법 = 학교법)

→ 성인학습 관장 법 부재

°1982년 사회교육법 제정(교육기본법 ＝ 학교법 + 사회교육법)

→ 사회교육법 제정으로 성인들의 학습활동 지원

°1993년 교육개혁위원회(교개위) 설치

°1997년 교개위 ‘평생교육법’ 입법 권고

→ 이때부터 삼각뿔 구조 교육 기본법 제정 적용됨(법제도 개혁)

°1999년 평생교육법 제정

°2000년 평생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ㆍ시행

즉, 학교중심 교육법 => 국민의 평생에 걸친 학습생활을 지원하는 법구조로 변화

3. 평생교육법의 제정 과정

°1993년 대통령 자문 기구로 교육개혁위원회가 만들어짐.

°1995년 교육개혁안 발표 : 새로운 시대를 위한 교육의 전반적인 목표와 구조 제시

※ 1995 교육개혁안에 담긴 사상

ᛜ 과거의 교육제도는 국가주의 시대의 국가가 지배하는 국민교육체계를 가지고 있었으나 새로운 민주국가에서는 모든 국민이 스스로 학습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다만 그것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ᛜ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서 학습하고 소질과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 국가주의의 교육중심사상에서 벗어나 학습할 수 있는 권리인 ‘학습권’을 강조

〓≫ 평생교육법은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할 권리를 위해 만들어지게 된다.

ᛜ 하위법 변화

․ 초중등교육법: 학교교육위원회 신설(지역사회의 학교교육 참정권)

․ 평생교육법: 평생에 걸친 학습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포함

4. 사회교육법과 평생교육법

° 법 명칭의 변화 : 사회교육법에서 평생교육법으로

° 원래 취지와 달리 평생교육법이 학교 밖의 교육활동만을 다루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이 생기기 시작

ᛜ법 초안과 달라진 점 2가지

① 명칭: 평생학습법 → 평생교육법

- 국민의 학습권 사상을 강조하기 위해 평생학습법이 제정되었으나 여전히 교육중심의 사상이 강하여 수정됨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약화

“국가가 국민들의 자유로운 학습활동을 위해 지원해야 한다.”→“지원할 수 있다.”

( 교육지원을 위한 의무가 아닌 선택의 문제로 변화됨)

⇒ 사회소외계층의 평생학습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법으로 제정되지 못하였음

◈ 부서별로 평생교육을 지원하지만 그것이 총괄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점들

° 관계 부처간 협력 부족 ⇒ 국민혼란

° 교육인적자원부 개명

: 다양한 직업교육 등의 성인들의 학습활동의 통합적 관장 목적

°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여전히 분산되어 있음

° 생활장면과 정부부처 분리가 일치하지 않음

° 평생교육관련 활동들의 통합성을 높이기 위해 조정기능을 담당하는 부서 필요

° ‘평생학습 협의 조정기구’ 필요성 강조

5. 평생교육법이 가져야 할 위상

°교육의 통합적 운영을 시도해야 한다.

- 교육부에서 교육인적자원부로의 부처명 변경도 그 일환이라 할 수 있다.

°각 부처의 평생교육 활동을 통합․조정 할 수 있는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 여성부의 여성교육이나, 청소년 교육 혹은 노인교육 등을 조정하고 통합

6. 평생교육법의 내용영역

① 평생 학습 지원의 제도화 : 국민의 학습권 실현

② 다양한 평생학습 시설들을 인정 : 기관의 교육활동 인정

-시민단체, 사내대학 교육활동 인정, 직업교육 실시기관, 사이버 학습활동 등

③ 국가와 지자체의 평생학습 임무 확대 (과거보다 확대됨)

④ 학습자 지원을 제도화 : 학습휴가제 등, 학습비 지원

⑤ 평생교육사 양성과 배치 :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가와 교사를 평생교육사로 양성

7. 평생교육법에서 더 중점을 두어야 할 것들

° 기존의 모든 교육활동에 대한 관심은 학교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제 평생학습시대에 맞추어 개인의 평생에 걸친 학습활동으로 관심을 옮겨야 한다.

° 국가나 지자체가 개인의 필요가 아닌 복지적 차원에서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 평생학습을 통해 지역사회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평생학습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활성화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주민자치에 의한 민주화가 국가의 목표이다.

평생교육법이 제대로 실현됨으로써 우리 사회의 지방자치와 민주화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점을 정부가 강조해야 할 것이다.

☺ 법은 참 멀게만 느껴지는데 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들의 합의이다. 보다 많은 국민들이 평생학습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것이 지역단위에서 평생학습의 필요성을 느낄 때 법이 제정될 수 있을 것이다.

♡ 교재 요약 ♡

제 2장  평생교육 관련법규의 이해

1. 관련법규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의 개편 및 관련 법규의 정비 확충으로 인해 평생교육기관은 국가의 공권력을 배경으로 한 평생교육의 행정과 관리의 대상이 되며, 평생교육경영은 평생교육의 관련법규의 테두리 안에서 존재하는 법으로 이해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평생교육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심을 가짐과 동시에 그 구체적인 사항을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1) 교육의 이념, 목적, 정책 및 행정의 기본 방침이나 원리, 교육기관의 종류와 그 설치운영 교직원･평생교육사의 자격과 신분, 관련단체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알 수 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당사자의 책임과 권리, 의무 등을 알 수 있다.

3) 교육관련 기본 개념이나 용어의 실정법상의 정의를 알 수 있다.

4) 교육제도와 그 운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교육관계법규는 교육활동과 교육행정 및 경영관리 활동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문제가 제기될 때 최종적 판단의 기준이 된다.

5) 관련 법규를 모르거나 무시한다면, 그리고 준수해야 할 사항을 위반한다면,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 결과에 법적 제재나 책임을 면할 수가 없게 된다.

2. 법규의 위계관계와 법 적용원칙

1) 법규의 위계 : 일반적으로 법규는  ◦국가수준   ◦지방자치단체 수준  ◦행정규칙  ◦중앙차원  ◦지방차원의 위계가 성립하는데 교육관련법규의 위계관계 기본 구조는  아래와 같다.

초중등교육법

동 시행령 고등학교 이하 각 학교의 설립운영 규정 등

고등교육법

동 시행령 대학설립, 운영규정 등

평생교육법

동 시행령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 등

헌    법

교육기본법

2) 법규의 적용 원칙 :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 상호간에 상하의 관계를 보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과 신법이 우선 적용되는 신법 우선의 원칙, 법률에서 적용범위가 보다 한정된 특별법 우선의 원칙 등에 의해 법규를 적용한다.

3. 평생교육관련 법규의 다양성과 광법성

평생교육은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교육까지 포괄하기 때문에 인적자원부의 관할 법규 약 20개를 비롯하여 타 부처의 법규 40여개정도 까지 규정되어있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법령> 초.중등교육법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자격기본법 유아교육진흥법 유네스코활동에 관한 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 등	<타 부처 관계법령> 국무총리, 재정경재부, 행정자치, 문화관광부 농립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법무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업자원부등 에 관한법률

4. 관련법규의 주요 내용

1)헌법: 우리나라 헌법은 제1장 총강부터 제10장 헌법개정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은 제2장의 31조로 (1항: 교육 기회균등의 원리, 2항: 의무교육, 3항: 무상의무교육, 4항: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 보장의 원리, 5항: 평생교육진흥의 의무, 6항: 교육행정의 법률주의 원리 등)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알 수 있다.

2)교육기본법: 교육기본법의 체제는 3장(총칙, 교육당사자, 교육의 진흥)29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3)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은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사회에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제정되었는데 총 5장(총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평생교육사, 평생교육시설, 보칙)32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있다.

국민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며, 열린학습사회를 진작시키기 위해 제정된 평생교육법 제정의 기본 목표는 다음과 같다.

“급변하는 세계화․정보사회에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교육사회․평생학습사회”를 구축하여 교육복지를 건설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발전에 기여하는데 기본 목표를 두고 있다.

평생교육법제정의 취지 및 특징을 보면

1) 국민의 학습권과 학습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습자 중심의 학습기회 확대와 학습분위기를 조성한다.

2) 학점 및 학력인정, 학습비 지원 등으로 평생학습의 의욕을 고취한다,

3) 학력위주 사회에서 능력중심 사회로의 변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4) 고등교육수준의 평생교육과 성인교육의 기회를 확대한다.

5)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6) 민간자본을 통해 교육훈련, 연구용역, 프로그램 개발, 교육훈련 기관의 경영진단 및 인력개발사업을 육성한다.

우리가 평생교육관련 법규를 이해하는 것은 평생 교육기관을 잘 경영하기 위해 필요하며 평생교육법의 목적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발전에 기여하는데 있다.

	평생교육법	사회교육법
1. 법의구성	-제5장 32조	-제6장 30조
2. 학위취득기회	-중․고과정 학력인정학교 -사내대학 -원격대학(전문대․대학과정) -문하생제도	-중․고과정 학력인정학교
3. 평생교육기관의 운영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 시설 -언론사부설 평생교육시설 -원격교육시설 -인력개발평생교육시설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4. 전담기구의 운영	-중앙의 평생교육센터 -지방평생교육센터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지방의 평생교육협의회	-지방의 평생교육협의회
5. 학습지원제도	-유급 또는 무급학습휴가제 -각급학교의 평새교육시설 -강사정보은행제 -교육구좌제 -평새교육사	-사회교육전문요원

자료 : 평생교육법과 사회교육법의비교(이상기 외, 2003)

평생교육법은 그 법적 성격을 학교의 정규교육(학교교육)을 제외한 평생교육에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평생교육 관계법령 등을 지원․육성하도록 마련되었으며, 총 5장 32조와 부칙<부록1참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유․무급 학습휴가제의 도입 및 학습지의 지원이다(제7조)

2. 중앙단위의 평생교육센터와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평생학습관 운영한다. (제13조, 제14조).

3. 강사정보은행제와 교육구좌제의 도입이다(제16조).

4.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제고와 의무 배치이다(제17～19조).

5. 사내대학형태의 평새교육시설이다(제21조).

6.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다(제22조).

7. 사업장․시민사회단체․학교․언론사부설 및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와 폐지이다(제23～26조).

8. 능력사회인력개발과 학점 및 학위인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