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대학교 학생권익보호위원회 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신대학교(이하“본교”라고 한다)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대신대학교 학생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각 호와 같다.

제2조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습권 보장”이란 학생들이 학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대학 내 제도의 범위 내에서 그 방법과 내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학생권익보호”란 학생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학생신고사항을 청취 및 해결함으로써, 공동체의 통합과 정의를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권익침해”란 “위 학습권 등 학생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4. “학생”이란 본교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을 말한다. 즉, 대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학생, 대학원생, 평생교육원 등에서 주관하는 교육프로그램에 등록한 학생을 말한다. 단, 군입대 등 개인 사유로 휴학, 미등록 중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5. “피해자”란 권익침해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6. “가해자”란 권익침해 등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

7. “신고인”이란 권익침해 또는 고충민원의 발생을 위원회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8.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9. “당사자”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피신고인 또는 피해자는 본교 학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2장 구성 및 업무

제4조(구성 및 자격) 학생권익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본교 교원으로서 전임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2. 학생처장은 당연직으로 위원이 된다.

3. 학생 1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4.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총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② 학생권익침해 등의 사건에 관한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센터 업무) 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권익침해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학생권익침해 여부의 결정·조정·징계요청 등에 관한 사항

2. 학생권익침해행위의 유형, 판단기준, 예방조치 및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제도개선 등에 관한 지침 제정을 위한 사전조사와 연구

3. 학생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실태 조사 및 그에 따른 관련 부서에 대한 권고, 의견표명

4. 학생권익을 보호하고 인권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권교육의 실시

5. 그 밖에 학생권익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학생권익침해 사건의 처리

제10조(신고 및 절차) ① 학생권익침해 사유가 발생할 시 피해자나 신고인은 서면, 구두, 전자매체 등으로 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접수·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가 없더라도 학생권익침해 등의 피해가 있다는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신고된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접수를 취소하고 지체 없이 접수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접수한 사안에 대해 당사자가 조사를 원치 않을 경우

2. 사안의 접수를 익명 또는 특정되지 않은 주소나 불분명한 연락처로 기재한 경우

3.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4. 종결된 사안과 유사한 사안에 대한 반복 접수의 경우

5. 기타 학생의 권익과 관련이 없는 사안

④ 학생권익침해를 원인으로 한 구제 청구는 권익침해 신고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방법 및 보고) ① 위원장과 위원은 신고가 접수된 사건의 경위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또는 관계자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진술서 제출) 요구

2.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 조사

3. 당사자 관계자 또는 관련 학과 및 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자료 제출 및 정보의 조회

②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자료 제출 및 정보의 조회를 요구받은 자와 관련 부서는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권익침해 범위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7일 이내에 총장에게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제12조(사건처리)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 간 화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는 동일 사건을 다시 신고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당사자 간 화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사건을 해당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① 다만, 피해자가 해당 위원회에 회부를 원하지 않는 때에는 회부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당사자에게 각각 알려주어야 한다.

제13조(불이익 금지) 이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관련자는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학업평가, 업무 등 그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14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과 학칙 및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세부적인 운영사항 등에 대하여는 학생권익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