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신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권익 향상과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설치된 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라 함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하며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 및 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

2. "성희롱”이란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서, 다음 각 항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나. “가”목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 차이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다. 성 차이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라.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동조하는 사람이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3.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인권침해 등”이란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하여 인권침해를 가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를 말하며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한다.

5. "피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6. "가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

7. "신고인”이란 인권침해 등의 발생을 상담실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8.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9. "당사자”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말한다.

10. "관계부서”란 당사자의 소속 부서를 포함하여 상담실의 업무와 관련 있는 부서를 말한다.

11. "본교 구성원”이란 본교의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학생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본교 정관, 학칙 및 인사 규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피해자 또는 피신고자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4조(피해자 중심의 원칙)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 사건(이하 “인권침해 등”)을 조

사, 심의, 처리하는 과정은 피해자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①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건을 처리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

다.

③ 사건을 처리하는 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사건을 처리하는 자는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방침의 결정 이전까지는 피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한다.

⑤ 총장은 인권침해 등의 처리업무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과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징계권자에게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5조(성희롱 등 예방 교육 실시) ① 총장은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인권에 관련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본교의 정관 및 인사 규정에 적용을 받는 교원(비전임교원, 연구원 포함) 및 직원(임시직 포함)은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각 주제별 매년 1시간 이상의 예방 교육을 해마다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 본교 학칙 적용을 받는 학생은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각 주제별 1시간 이상의 예방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④ 교육 대상에 따라 교무지원처, 총무처, 학생처 등은 인권센터와 협력하여 교육을 계획하고 운영한다.

⑤ 인권센터장(이하 “센터장”)은 예방 교육 실시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은 그 결과를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여성가족부에 보고한다.

제2장 조직과 업무 범위

제6조(조직) ① 인권센터(이하 “센터”)에는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사건 처리 전담조직으로 인권상담실을 두고,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 사건 전담조직으로 성평등상담실을 둔다.

② 센터장이 인권상담실 운영 총괄한다. 센터장에 관한 사항은 ‘직제 규정’에 따른다.

③ 인권침해 등과 고충 민원에 대한 상담ㆍ조사, 연구, 교육활동 등 전문적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상담교수 또는 전문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④ 상담 또는 기타 사업의 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제 상담원을 둘 수 있다.

⑤ 센터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학생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센터장은 인권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총장에게 별도로 보고할 수 있으며 총장은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인권상담실) ① 인권상담실에는 인권침해 등에 대한 상담, 연구, 교육활동 등 전문적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고충상담원을 둔다.

② 인권상담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침해 행위의 신고 접수 및 상담

2. 인권침해 사건의 예방과 이를 위한 홍보 및 교육

3. 인권침해 피해에 관한 사례조사와 연구

4. 인권침해 사건처리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

5. 기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련된 업무

③ 고충상담원은 상담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접수된 사건을 주관하여 그 결과를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센터장은 피해자의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자의 심리상담 업무를 학생상담센터에 의뢰할 수 있다.

⑤ 인권상담실에는 인권침해 등에 대한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한다.

제8조(성평등상담실) ① 성평등상담실에는 성희롱, 성폭력 등에 대한 상담, 연구, 교육활동등 전문적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고충상담원을 둔다.

② 성평등상담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한 신고·접수 및 상담

2.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예방과 이를 위한 홍보 및 교육

3.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관한 사례조사와 연구

4.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

5. 기타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련된 업무

③ 고충상담원은 상담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접수된 사건을 주관하여 그 결과를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센터장은 피해자의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자의 심리상담 업무를 학생상담센터에 의뢰할 수 있다.

⑤ 성평등상담실에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 한다.

제3장 위원회

제1절 운영위윈회

제9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인권침해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권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센터장이 하고 학생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인권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 비율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며, 위원은 교원 2인 이상, 직원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며 학생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은 다양성과 대표성을 반영한 교내 구성원 및 학내외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외부전문가를 1인 이상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서무 처리는 고충상담원이 한다.

⑥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센터 기본 운영계획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성희롱ㆍ성폭력 상담과 교육, 인권상담과 교육 업무의 운영ㆍ평가 및 홍보

3. 예산과 결산

4. 규정 및 세칙의 제정 및 개폐

5. 그 밖에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11조(운영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이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권센터 규정4-1-15제척·기피·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적위원으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 회의의 내용은 녹음 또는 녹화하여야 한다.

제2절 조사위원회

제12조(조사위원회 구성) ① 센터는 접수된 인권침해 사건의 공정한 조사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조사위원회를 구

성한다.

②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이 본교 전임교원, 직원, 학생 및 내부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단, 직원 관련은 총무처장과 직원대표, 학생관련은 각 과정 학생회 추천 2인으로 하되 직원 또는 학생 관련 위원은 관련 사안에만 참석한다.

③ 위원장을 제외한 조사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조사위원의 임기는 해당 사건의 조사가 종결되는 때 만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은 위원의 일부에 대하여 1년 이내의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조사위원회 기능) 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권침해 사건 및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 여부의 결정‧조정‧징계 요청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적절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한 사항

제14조(조사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이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척·기피·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적위원으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 회의의 내용은 녹음 또는 녹화하여야 한다.

제15조(제척, 기피, 회피) ① 조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조사 및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 등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등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 등이 피신고인이 소속된 학과(부)나 부서의 동료 교수, 동료 직원, 학생인 경우

5. 위원 등이 당사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조사 및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신청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 결정된 위원은 배제된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제3장 조사와 구제 등

제16조(상담 및 신고) ① 인권침해 또는 성희롱·성폭력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인권센터에 그 내용을 신고하거나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상담이나 신고접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 안내와 관련된 사항을 학기 초마다 학내 게시판 또는 홍보 매체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③ 센터장은 제1항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 등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

④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상담‧조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신고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년을 경과하면 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 한다.

⑥ 상담실은 피해자 등의 신고를 받는 즉시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 센터는 한번 조사 후 종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

⑧ 당사자는 신고사건과 관련된 2차 피해 또는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신고와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신고의 각하 및 철회) ① 센터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각하하거나 사건처리를 중단할 수 있다.

1. 신고인이 제16조 제1항의 신고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2. 피해자 아닌 사람이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3. 제16조 제5항 또는 제7항에 해당하여 신고할 수 없는 경우

4. 그밖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센터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 센터장은 신고를 각하한 경우 지체없이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고인은 조사 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신고를 철회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신고할 수 없다.

제18조(임시 조치) 센터장은 인권침해 등이 계속되어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조사에 대한 결정 이전이라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신고인, 관계부서의 장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피신고인에게 인권침해 등의 행위 즉시 중지, 피해자 등에 대한 일체의 연락 및 접촉 금지

2. 피해자의 주거, 사무실, 연구실, 강의실 등의 적법한 점유 공간으로부터의 퇴거, 격리 등 공간 분리 조치

3. 피신고인의 수업 및 업무(학내 위원회 활동 포함) 배제

4. 그 밖에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조사개시 및 처리) ① 센터장은 신고 또는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② 조사가 개시되면 센터장은 당사자에게 조사 사실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③ 신고사건의 조사 및 처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종료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조사 기간 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가 취소한 경우에는 조사를 종료할 수 있다.

⑤ 센터장은 신고의 처리 결과를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 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때에는 조사를 중지 할 수 있다.

제20조(조사의 방법)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당사자 및 관계인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의견서, 증빙자료 등의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4.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 조사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당사자 간 해결) ① 양 당사자는 피해 회복 방안을 서로 협의하여 센터에 그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이 제1항의 청구를 확인한 때에는 제22조 제1항의 권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22조(구제 조치 등) ① 센터장은 조사 결과, 인권침해 등이 일어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및 관계 부서장에게 적절한 구제 조치 및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 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조사 결과, 인권침해 등이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를 따라야 하고, 그 이행 결과도 지체없이 센터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되, 그 이행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센터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23조(징계 및 재발 방지 요청) ① 센터장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사유와 징계의 정도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1. 조사 결과 당사자에게 법령 및 교내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가 제18조에 의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당사자가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끼친 경우

4. 당사자가 부당하게 상대방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 누구라도 센터의 조사와 구제를 방해하는 경우

6. 상담 과정이나 조사과정에서 사건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② 센터장은 총장에게 피신고인에 관한 징계를 요청한 경우, 징계 처리의 결정 및 징계가 집행 완료되기 전까지 피신고인의 자퇴나 휴학, 사직 또는 휴직 등을 승인하지 않도록 관계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접수된 사건의 조사 결과 피신고인의 명백하고 중대한 인권침해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 요청 이전에도 관계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징계 요청과 별도로 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징계 이외의 조치) ① 센터장은 다음의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피신고인에 대한 교내시설 및 서비스 이용 금지

2. 피신고인에 대한 인권침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교육 이수

3. 피신고인에 대한 사과, 반성문, 각서 등의 작성 조치

4. 피신고인에 대한 사회봉사 프로그램 이수

5. 그 밖에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를 따라야 하고 그 이행결과도 지체없이 센터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가중 조치 및 가중징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장은 조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행위자에게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서 정한 조치에 대하여 가중 조치하거나 해당 기관에 가중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행위자가 재범인 경우

2. 행위자가 제23조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행위자가 사건관련자에게 보복하거나 보복의 위협을 한 경우

4. 사건의 조사 및 처리 과정에서 행위자가 사건관련자에 대한 신원 노출이나 명예훼손 등 2차 가해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사건관련자 또는 그들의 가족을 포함한 주변인 등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직접 접촉하여 합의를 강요한 경우

제26조(이의신청) ① 당사자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각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7조(불이익 금지) 누구든지 이 규정에 따라 센터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8조(2차 피해 방지) ① 센터는 사건처리 과정에서 피해자 등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② “2차 피해”란 당해 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부터 야기되는 피해를 말한다.

1. 피해자 등의 신분을 포함한 사건 내용을 노출하거나 이들에게 회유 또는 보복 등을 하는 행위

2.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축소하거나 사건 해결을 지연시키는 행위 등으로 피해자 등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3. 피해자가 원치 않는 접촉이나 화해를 종용하는 행위

4. 그밖에 방법으로 피해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

③ 센터장은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자에 대하여도 제23조의 징계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비밀유지) ①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피해자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건관계인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관련 소송 사건에서 권리구제를 위하여 자료제공이 필요한 경우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장 보칙

제30조(수당 등 경비) 인권센터, 성평등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준용 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학칙과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운영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3조(관계부서의 협력의무) 학내 관계부서는 센터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부칙

① (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② 이 규정은 2023년 6월 1일 부터 시행한다.